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안 폐기하라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
서정혜 201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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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한비연)는 2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은 취지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의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온국민은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안을 폐기하고 국민 모두가 정규직으로 살 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비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힘없는 노동자, 비정규직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이 즉시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생명 안전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 허용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비연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의 명분과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악법 개악 저지를 위해 비정규직 당사자들로 구성된 대책위 구성, 내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 등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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