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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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미래 세제 동향과 전망을 통한 노동과 기술의 상생① 인기글

EU, OECD 사례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고용 불안의 증가, 플랫폼 노동의 탄생 등도 기술발전과 관련이 크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기도 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만든다. 대형 제조업과 같은 생산공장 없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도 그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기존의…

김완규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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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미술] 여성의 노동 인기글

박희숙 <교과서 속 구석구석 세계명화> 저자(화가)

지금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각계각층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과거에 부르주아 계층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오로지 노동이었다. 여성들이 가사 노동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난한 여성들은 가사 노동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녀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즉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하면서도 청소, 육아, 요리 등 가사노동도 해야 …

김완규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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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인기글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입니다-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0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사회안전망강화 TF를 담당하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상병수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한국노총 마크코로나19 장기화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생활 속 거리…

김완규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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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중국총공회 화상회의 개최 인기글

양국노총의 연대와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중국총공회와 화상회의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국노총은 1995년부터 매년 교차방문으로 교류를 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워져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양국 노동상황 및 노총 주요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지난 한 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중소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반기에는 고…

오예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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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관계법·제도 주요변경내용 인기글

2021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제도2021년 상반기 총 50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1월 3일 기준). 이중 노동자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 위주로 10개를 추렸으며, 특히,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조법 주요 개정 내용,「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내용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 설명자료가 배포되었거나, 배포될 예정이다(노조…

오예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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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처장 선출 인기글

당선자(김연풍의장과민한기사무처장)

▶ 당선사례(當選謝禮)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거인단 및 조직대표자 동지 여러분!김연풍의장과민한기사무처장(당선자) 금번 제14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두 사람은 동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의 경기지역본부를 있게 한 수많은 선배동지의 피땀어린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30여년…

오예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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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금) 제14대 의장,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 (07:00 – 17:00, 모바일투표… 인기글

한국노총 경기 지역본부 임원선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2021년 1월 15일(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07:00~ 17:00까지 모바일투표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4대 의장,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한다. 금번 선거에는 김연풍 의장 후보, 민한기 사무처장 후보 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오예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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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노총,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요구안 복지부에 전달 인기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병원 ‧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1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오예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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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인기글

○ 도,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폭행 당한 군포 아파트단지 경비노동자에 마을노무사와 심리상담 등 지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외상성 신경증’ 산재 승인 받아
○ 도,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등 아파트경비원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청+전경(25)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김완규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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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왕성옥 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인기글

❍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청년정책과와 함께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정책토의를 가졌다. 210114 왕성옥 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

김완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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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억강부약 실현, 올해부터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인기글

○ 도, 올해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배달노동자 2,000명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 배달노동자 안전 의식 강화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함께 추진
○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및 재해예방의 계기될 것으로 기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

김완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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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인기글

○ 도, 올해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추진
- 도내 대안학교 학생, 군 장병, 학교 밖 청년·청소년 등 대상
-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비대면 교육 방식도 도입
○ ’21. 1. 13. ~ 25. 까지 사업 수행 단체 공모, 총 사업비 4,0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역량을 키울…

김완규 |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