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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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세 사업장·취약 노동자 역량강화 위한 ‘노동인권법률 교육’ 추진 인기글

○ 경기도,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추진
- 취약 노동자, 영세 사업자 등 대상 교육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비대면 교육 방식 도입
○ 1월 25일까지 사업 수행 단체 공모‥2,000만원~3,000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 우선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이를 통해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

김완규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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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당면한 사회갈등 문제 및 불공정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인기글

제10대 하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지난 8일 제1정담회실에서 소위원회별 활동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더민주, 안산8), 최갑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8), 이진연 부위원장(더민주, 부천7), 송영만 소위원장(더민주, 오산1), 김영준 소위원장(더민주, 광명1)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

김완규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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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 시대 청년 노동인권 감수성 키울 대학 ‘노동권 강좌’ 개설 지원 인기글

○ 도, 올해 10개 대학 대상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 추진
-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학 1곳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 비대면 강좌, 예비졸업생 대상 노동인권 특강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취업난으로 청년 노동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관련 현안과 법령 등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 내에 개설, 대학생들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도입 추진했다. …

김완규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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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버스 종사자 3,804명 코로나19 전수검사 인기글

용인시는 11일 다수의 시민들과 밀접 접촉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3,80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10111_용인시, 택시·버스 종사자 3,804명 코로나19 전수검사_사진(1)용인시청 서측 광장 수지산성교회 발 집단감염 추가 확산을 막고, 서울 소재 택시 종사자들이 확진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은 물론 대중교통 운행중단…

오예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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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권익센터, 코로나 한파에도 노동자·영세사업주 든든한 도우미 역할 인기글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2020년 한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
- 체불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1,362건 노동상담 지원
-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등 설치 촘촘한 노동권 보호망 구성

2020년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혹독하고 힘든 한 해였다. 더욱이 전태일 열사 50주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노동법 개정 등 노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지난 2020년 한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 이목이 집중된다. …

김완규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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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부터 산업재해까지 노동상담 사례 한눈에‥경기도노동권익센터, 사례집 발간 인기글

○ 도, 2020년도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 지난 1년간 대표적인 노동상담 1,329건 심층 분석한 내용 수록
- 체불임금, 징계해고, 차별,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휴일휴게, 4대 보험 등
○ 도내 학교, 산하기관, 시군, 노동 인권단체 등에 사례집 500권 배포

경기도는 지난 2020년 한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진행한 주요 노동상담 사례를 담은 ‘2020년도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체불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휴일휴게, 근로계약, 징계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례 1,329건을 유형별로 심층 분석한 내용을 수록해 사업주나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 쉽게 참고할 …

김완규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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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인기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한국노총이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국민살인법”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6일 열린 세 번째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본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본법에서 적용 제외함에 따라 5인 미만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다…

오예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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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

"사납금 탓 더 어려워··· 법인택시도 지원금 100만 원 줘야" [산업/노동] 민주택시노조 "법인 택시기사, 운전에 시달려도 사납금조차 못 채울 지경" 1월 1주 주요 제조업 …

김완규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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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위해 함께 싸우겠다" 인기글

양대노총 위원장 함께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 방문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아버지 이용관님 등을 만났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였다. 이날 방문은 김미숙 어머니가 이날 오전 김동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5일) 양대노총이 함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며, “단식농성장에 오실 수 있으면 한번 방문해 …

오예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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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세상 실현” 이재명, 전국 첫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올해 1월부터 시행 인기글

○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021년 1월부터 시행
-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 이재명 지사 정책의지 반영
○ 5%~10%까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차등 지급
- 올해 지원대상, 도 소속 및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총 1,792명

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

김완규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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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인기글

양대노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오후, 국회앞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법제정에 즉각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3차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중…

김완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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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람은 모두 존귀, 차별받을 이유 없어” 농어촌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인기글

○ 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 등 대책마련 돌입
-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도내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
○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시군 및 읍면동과 연계해 면밀한 전수점검 실시
- 태스크포스(TF)팀 구성해 상황점검, 현장파악 등 추진
○ 이재명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 없어‥실태조사 토대로 이주 노동자들이 안정

최근 포천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 차원의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숙소 점검1 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

김완규 |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