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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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1년 공동임단투지침 1차회의 개최 인기글

코로나19 고용위기와 노동법 개정에 대응하기로

김완규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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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필요합니다 인기글

공공연맹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이경태 위원장

올 3월에 설립된 경륜선수노동조합은 7개월이 지나도록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보완요청에 따른 서류 제출, 대면 질의 참석까지 노조설립 필증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완료했으나, 설립 필증은 교부되지 않았다. 이경태 위원장은 9월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6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결국 10월 21일자로 설립필증이 교부됐다. 안녕하…

서정혜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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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 동참 기자회견 인기글

-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촉구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2월 16일(수)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진섭)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동참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216 이필근 의원,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4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지급 촉구 기자회견 …

김완규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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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인기글

○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발표
- 16일 김규식 노동국장 온라인 기자회견 통해 발표
○ 청소·경비노동자 휴게 여건 보장 위한 종합추진계획 마련
-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 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오예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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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신분법’? 인기글

현재의 노동법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보호 못하고 있어

한국노총,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기준 및 비정규직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다양한 형태 노동자 보호 못하면 노동법은 신분법으로 변질’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성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면, 노동법은 ‘신분법’으로 변질 될 것이라는 우려다. …

김완규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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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민관협력 통한 노동권 보호 새 패러다임 제시 인기글

○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청년·대리기사·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조직화
- 세대, 지역, 업종 넘어 노동자 스스로 권리 선언 본격행보. 민관협력 새로운 시도
○ 17일 온라인 통해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방향 등 토론회 진행

최근 경기 중부권 아파트 노동자들의 자조모임 결성을 이끌어낸 민선7기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담인력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군포의…

김완규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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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위원장·정정희 수석부위원장 공공연맹 7대 임원선거 당선 인기글

413표 중 280표 획득, 67.8%로 당선 확정

“지금보다 더 강한 공공연맹” 슬로건, 오는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병관) 제7대 임원선거에서 류기섭 위원장·정정희 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됐다. △ 류기섭 위원장 당선자(우)와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당선자(좌) 12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기호 2번 류기섭·정정희 후보조는 투표자 413표 중 280…

서정혜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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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타임오프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 인기글

한국노총, 제8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노총이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회서비스원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내년 상반기 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ILO 기본협약 비준 후에도 타임오프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2월 14일(월)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8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

서정혜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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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소규모사업장 실태조사 인기글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6개월간 2,974개소 소규모사업장 실태조사 진행
-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8,567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낮아
- 15시간 이상 노동자 절반 이상(53.6%), 주휴수당 지급 받지 못해
- 여성 및 20대-최저임금, 주휴수당, 인격적 대우 등에서 열악한 처우
○ 노동권익 서포터즈 2021년 사업확대, 노동자권리 인식 확산 계기로 삼을 것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권리 계도 및 홍보 진행

편의점 등 경기도내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10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 등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n…

김완규 |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