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회장 최경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2월 17일(수)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경자, 권재형, 김동철, 김원기, 유상호,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필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취약성과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SOC시설지원의 지속 가능성 관계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10217 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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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지역도민들을 위한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생활SOC시설 지원의 지속 가능성 정책방안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수요확대 요구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고 추진되었다.

최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열악한 지역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국도비보조금사업의 법정의무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이 높아져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의 세원확충이 낮은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세출예산은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 북부지역 재정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개발정책 적극 발굴 추진 ▶ 조정교부금배분방식 개선과 차등보조율 확대 등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